2017년05월27일 51번

[세무회계]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목적이 비영리인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③ 사업자인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모두는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법인격이 없는 재단이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사업자인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모두는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납세의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재단이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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